최근들어 7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 송금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년여전 금융감독원이 국내 5대 은행에 이같은 문제를 수차례 경고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4조1000억원가량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재차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속히 대다수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에 비해 고가로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 거래가 성생하자 같은해 4월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호출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에게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고객 확인(EDD)제도 등의 철저한 감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초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으로 송금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송금 현환을 봤더니 실제로 늘었다"며 "작년 4월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로 해외 송금 현황을 전달하고 가상자산이 외환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상품인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외송금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게 3000억원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해 올해 5월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 부과와 함께 일부 지점의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경고·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재발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은 지난 29일 이상 외환 거래 관련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대상 거래는 지난 2021년 이후 신설업체 가운데 외환송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 거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에서 총 7조원에 달한다.
다수 은행에서 문제 거래가 발생했을 것으로 전망돼 금감원은 조만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고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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