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등 31개국, ‘북한 인권문제’ 안보리 공식 논의 촉구…“北, 인권유린 심각”
韓·美·日 등 31개국, ‘북한 인권문제’ 안보리 공식 논의 촉구…“北, 인권유린 심각”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12.10 12:16
  • 수정 2022.12.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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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31개국, 안보리 비공개 회의 전 장외 공동성명
공동 성명서 “안보리, 내년에 ‘북 인권 침해’ 공개 브리핑”
성명서 동참 국가, 작년 7개국서 4배…인권문제 관심 확대
북한 인권유린 CG. [사진=연합뉴스]
북한 인권유린 CG. [사진=연합뉴스]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한국‧미국‧일본 등 31개국이 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지탄하는 내용을 다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국가의 유엔대사들은 이날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전에 약식 회견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열린 약식 회견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 참가국 대사 대부분이 참석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31개국을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외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에서는 인권을 외면하는 이들은 공개 비판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이 동참했다. 지난해 성명에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다. 지난해 한국은 불참했다.

이날 장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10만 명 이상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강제 노동‧즉결 처형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사실도 언급했다.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특히 어린이‧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등은 북한이 타국 국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등은 북한이 타국 국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등은 “타국 국민들도 즉결 처형‧암살‧감시‧협박‧납치‧강제 송환 등 북한의 인권침해 대상”이라고 폭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간접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국적자들의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구금자‧피랍자‧실종자를 즉각 귀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며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직결된다.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건 무기 개발에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내외 강제 노동은 무기 개발의 자금을 대는 수단이며, 지금과 같은 세상에 그런 잔혹 행위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사는 “안보리가 이젠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 안보리 이사국이 내년에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년 안보리에서 공개 논의를 촉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안보리 회의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의제 외 토의 사항’(이하 AOB)으로 다뤄져 회의 중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지난 2014∼2017년 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다. 그러다 2018∼2019년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으며, 2020년 이후에는 중국‧러시아가 회의 공개를 반대하면서, 비공개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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