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나토가 아태 지역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 닛케이 "유럽에 더 집중해야"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는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의 논평을 실었다.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해 핵전쟁이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대신, 역시 핵보유국인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논평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상관 없는 나토가 '북대서양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인 나토의 조약은 북대서양 지역 일에만 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나토 회원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나토 헌장 제5조는 유럽과 북미 지역을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토 지역 밖에서 일에는 자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 영토인 하와이 등을 공격한다해도 태평양 지역 분쟁에 나토가 반격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스톨텐베르그의 방문은 나토의 지리적 영향권을 벗어낫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서방의 갈등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논평은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 총리는 서방 및 나토의 가치와 함께 한다는 뜻을 보이며, 지난 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회담에 호주와 뉴질랜드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 아태지역 네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논평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서방보다는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전제 정부들을 구태여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톨텐베르그는 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서방의 가치에 직접적 도전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나토와의 협력이 이 도전에 맞서는 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이러한 위협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갖는 것은 자국 이익에 피해가 간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봤을 때, 대서양 지역 밖에서는 나토가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고 시사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스톨텐베르그의 예측은 중국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논평은 꼬집었다.

또한 나토가 냉전 종식 뒤 국가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그의 발언은 중국이 세계의 위협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논평은 시사했다.

이러한 발상은 체제 교체가 중국 문제의 해법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산당의 권력 유지가 우선인 중국에게 이는 선을 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가 된다하더라도 여전히 대만을 통제하려 할 것이고, 남중국해 및 히말라야 국경을 둘러싼 갈등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 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서방에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만 역시 중국 영토 및 몽골까지 영유권 주장을 했다가, 2012년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몽골을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체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논평은 스톨텐베르그의 대만에 대한 나토의 입장 대변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한일 방문 중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현상황에 어떠한 변화도 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적이라는 것을 거듭 부인하고 나토는 방위동맹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그의 발언을 견제 또는 나토가 대만을 침략시 수호하겠다는 암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토가 이 지역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를 기회삼아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논평은 말했다.

결국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손을 떼고 유럽의 안보에 집중해야 하며,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필요한 이념적 긴장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논평은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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