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에게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 요청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일괄 4단계 상향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77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인 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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