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했다. 

6일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를 선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들을 중요 금융회사와 예보에 통보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중요 금융회사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중요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부실정리계획은 중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 가능성을 제고해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부실정리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총 5개 부문이다.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수단을 강화했다"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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