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지난달 16일 발표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양호(B) 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연속 3년 우수(A)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한 단계 하향한 양호(B)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바 있으며 소비자 중심 경영을 선포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아쉽게 B등급을 받으며, 한단계 하락했다. 해당 기관이 지난해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기관 경영지표를 측정하는 9개 세부 항목 가운데 올해는 A등급을 받은 항목이 5개로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평상시에 강조한 효율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기조가 반영된 데다가 항목 별 평가 잣대 역시 훨씬 더 엄격해진 관계로 예년보다는 한단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 산하 피감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한국도로공사 다음으로 준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점에 견줘본다면,  비교적 선방한 것이다. 

앞서 부동산원은 지난 2020년 50여 년간 사용해오던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꿨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 관리 업무와 함께 시장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3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기준 경영 데이터를 점수로 환산해 분석·평가한 결과에서도 한국부동산원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점수로 환산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부동산원은 1위에 올랐다. 총점 687.3점(만점 1000점)을 획득한 것이다. 특히 경영성과(229.7점· 2위), 보수·복리후생(87.6점·3위), 환경(81.6점·5위)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과 2022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범주별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는 등급별 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앞으로도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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