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의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금융지원·주거비지원·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해 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때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때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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