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과 공동 기자회견이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두 차례의 회담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양자 방문으로 이뤄지는 첫 한·중 정상회담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한국 당국은 사드 문제는 이미 ‘봉인’된 만큼 공동성명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경우 사드에 관한 자국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양국의 이 같은 입장 차이에 따라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서 국빈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3~2014년 양자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매번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며칠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엔 회담 뒤 각자 발표문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도 공동성명을 내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자국 발표문에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성명뿐 아니라 공동 기자회견도 생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공식 발표하며 내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환영식 취재 신청 공고를 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정상 방문과 달리 공동 기자회견 참가 신청은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예정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생략은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해 가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회담장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한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며 한국의 ‘3불(三不) 입장’을 재차 거론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 협력정책을 펴고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및 안전부 산하 싱크탱크를 잇따라 접촉한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다시 제기할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그들의 입장을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사드를 거론해 올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에서 사드 문제 논의는 최소화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양국 정상이 관계개선 입장을 밝히고 그런 분위기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 임하는 중국 측 분위기가 뜨겁지도 않지만 차갑지도 않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남아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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