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이민국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무관용 이민 정책에 의해 자녀들과 격리된 이민자 부모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자국으로 돌아갈지 부모들만 돌아갈지 선택하게 하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서식에 명시된 이 지침은 국경에서 부모들과 떨어진 약 2천 3백명에 달하는 이민 아동들을 다시 부모들과 결합하게 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일주일 뒤에 나온 것이다.

23일(현지시간) NBC뉴스에 처음 보도된 이 서식에는 이민자 부모들에게 미국땅을 떠나는 데에 있어 두 가지 선택을 하도록 제시돼 있다.

‘나는 내 아이와(또는 아이들과) 다시 결합하여 자국으로 돌아가겠다’ 또는 ‘나는 내 아이가(또는 아이들이) 미국에 남아 보장을 추구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확실히,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내 아이(또는 아이들) 없이 자국으로 돌아가겠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가디언지가 입수해 사실 확인을 했다는 이 서식은 이민 집행 기관이 수감돼 있는 부모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읽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이 이민자들 대다수는 중미 지역의 폭력적인 사태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을 온 사람들로, 부모들이 부지불식간에 아이들과 떨어져 추방당했다는 보도들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이민자 변호단은 이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도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망명법을 언급하며 이 서식에 항의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대의 변호사 리 겔런트는 이 서식이 재판을 통해 추방에 항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직 자국으로 돌아가야지만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고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자유시민연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들을 격리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재결합할 수 있게 하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 격리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됐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판사는 정부에 5세 이하 이민자 자녀들은 14일 이내에, 그 외 자녀들은 30일 이내에 부모들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 재결합에 있어 뚜렷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진행 과정과 어떻게 법원 명령을 실행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달라는 가디언의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는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어떤 것도 모른다. 정부가 법원 명령 기한에 맞출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겔런트는 말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대는 자녀들과 떨어진 부모들의 명단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 당사자들은 금요일 샌디에이고의 법정에서 만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은 지난주 법원이 10일 내에 수감된 부모들이 아이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명령한 기한일이다.

지난 6월 26일 판사 다나 사브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부모들이 확실히,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자신들만 나갈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떨어뜨려 수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수감됐는지는 알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법원이 정한 기한에 맞춰 가족들을 결합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알렸다. <폴리티코>의 월요일 보도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는 이민 아동들을 관리하는 난민센터의 관리인들은 재결합 진행 절차에 대한 지침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알렉스 아자르는 지난주 의회에서 수용소와 이민자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몇 백명이 부모나 친지들과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기준 2,047명의 아이들이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했다. 이 수치는 중립 기관에 의해 검증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월요일 서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요구했다.

아자르와 국토안보부 장관 커스텐 닐슨에게 전해진 이 서신에는 ‘국경에서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에 대한 혼란스러운 시도가 크게 우려된다. 성급하게 내려진 지시로 가족들이 어떻게 재결합하는지, 이미 격리된 가족들이나 망명을 위해 새로이 국경을 넘는 가족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언급돼 있다. 이 서신은 격리된 아동들과 부모 또는 성인 친지들의 명단과 이 둘을 연결 짓는 또 다른 명단을 요구했다.

6677sky@naver.com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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