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서 2,300만 이민 아동들이 부모들과 격리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27만여명의 미국 출생 아동들이 부모들과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모들은 트럼프가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하기로 예정한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이다.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지역 이민자 가족들을 격리시키는 정책을 뒤바꾸기로 했지만, 격리된 2,300명 아동들 대부분이 아직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배가 넘는 수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가 2019년 7월 22일 58,000명 이상의 아이티인들, 9월 9일에 26만명 이상의 엘살바도르인들, 2020년 1월 5일 8만6,000명의 온두라스인들을 강제 추방하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에서만 살아온 아이들이다. 해당 국가들은 미 국무부가 여행에 안전하지 않으며, 북반구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에 속한다고 규정하기도 한 곳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미국에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데, 친척들과 지낸다면 운이 좋은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방 기관이 정해준 위탁부모나 성인 후원자들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외에 남은 유일한 선택은 부모들이 불법 이민자로 숨어 지내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 주재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대사관은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의 한 행사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마지막 선택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토 안보부는 필연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1990년 이민법에는 18개월마다의 검토를 통해 정부가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 안전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등의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TPS가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이들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방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 법률 고문들의 조사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온두라스는 1999년 허리케인 미치로 인한 난민 인정 이후 14번, 엘살바도르는 2001년 두 건의 지진 이후 13번, 아이티는 역사상 최악의 지진에 속하는 2010년 지진 이후 4번의 검토가 이뤄졌고, 후에 이전 정부들은 TPS를 합법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았다.

TPS 종료는 각 국가들에 주재한 미국 외교관들의 평가와 이에 따른 TPS 연장 촉구를 부정한 것으로 노골적인 정치적인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외교관들은 TPS 해당 이민자들과 자녀들의 강제추방은 자국의 취약한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공공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주며, 폭력적인 사태를 양산하고, 미국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을 촉발시킬 수 있어서, 이에 따라 미국 국가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전문을 올렸다. 중남미를 관장하는 미 남부 사령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 경고안을 무시하기도 했다. 경고는 다음과 같다.

- 엘살바도르: 살인, 폭행, 강간, 무장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가 흔히 일어난다. 금품 강탈, 거리 폭행, 무기 밀거래 등의 폭력 조직 활동이 만연해 있다. 심각한 범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경찰 자원이 부족하다.

- 온두라스: 살인, 무장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흔히 일어난다. 금품강탈, 거리 폭행, 강간,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의 폭력 조직 활동이 만연해 있고, 심각한 범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조치 서비스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

- 아이티: 범죄와 시회 불안으로 인한 여행 경보. 무장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흔히 일어난다. 심각한 범죄 사건이나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경찰 자원이 부족하다. 시위, 타이어 소각, 도로 봉쇄가 자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80% 이상의 TPS 수혜자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 보장 제도에 해마다 약 6억 9천만 달러를 기부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해진다. 이들을 강제추방한다면 약 30억 달러의 비용이 들며, 미국 경제는 매년 GDP 45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 펜스는 결국 불법 이민의 요인들을 줄일 최선의 방법이 중미 국가들의 경제와 민주주의, 사법제도가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바마와 공화당 의회의 정책자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273,000명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해답은 트럼프가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최고의 선택은 의회가 부모들에게 영주권을 승인하고,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왔고, 미국은 조상 대대로 250년 동안 그래온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677sky@naver.com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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