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news/photo/201810/39533_16391_5928.jpg)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재부 2차관)은 30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회 포럼'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정책을 펼쳐왔지만 2년차 정부 성적표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기존 정책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 포럼에서 좋은 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내수·고용·투자 등 모든 지표가 경기하강 신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기존 경제성장률 3% 전망에서 2.9%로 낮추는 등 국내외 기관마다 한국경제에 잇따라 경고를 보내는 상황으로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비, 건설투자는 부진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 취업자 증가는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 증가세로 정부 목표치 절반도 못 미치는 등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서비스업종만 수십만명 일자리를 잃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당초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 것이지만 오히려 현실은 영세 자영업자 비용은 늘고 일자리 대참사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생산성에 준해 임금을 받게 되는데 결국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들은 기술과 기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득분배는 더 악화돼 소득 최하위계층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말 가보지 않은 최악 경제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공기업 등에 알음알음으로 들어간 비정규직원들이 그들만의 고용비리를 양산하며 해당 일자리가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수많은 공시생은 갈 길이 없어 실업으로 내몰리거나 2, 3개월 초단기 알바라는 땜빵식으로 내놓은 극단적인 청년 일자리 처방에 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지금처럼 투자,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한국경제는 회복 불능에 처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고 전하며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년간 글로벌 경제도 둔화할 것이라는 게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전망"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는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에 '카운터 펀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일한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경제는 국민과 기업인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 투자와 소비 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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