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미정상회담, 하노이 이후 북미 간 갈등 극복 돌파구 마련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0~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간 '톱다운' 정상 외교를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금주 말 방미에 이어 4월 한미정상회담 개최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 직후 지난달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채널 등이 한미간에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힘써왔다.

한 소식통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이 통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의견을 교환한 데 대한 후속 작업 차원으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2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김 차장의 내주 초 백악관 및 의회 관계자들 면담 등을 통해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조율 및 정지 작업이 일정 부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간의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 된 이후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에 한미 정상 간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궤도이탈을 방지, 비핵화 협상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미 관계를 둘러싸고 미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와 싱크탱크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번지고 있고 있다. 또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두 나라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받는 게 한국으로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후속 협상 거부가 장기화될 수 있다.

지난 하노이 회담을 통해 나왔듯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 즉 '빅딜'을 주장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미 의회에선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도출할지 주목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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