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한국경제인포럼 회장(경제학 박사)이 "우리 정부는 북미 교착국면 속에서 북미 간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장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 차 경제정책 방향 국회포럼'에서 “한반도의 역학 구도상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산적하다”고 지적하며 남북 경제협력의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양국으로부터 ‘어느 편인지 확실히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특히 하노이회담 이후 관영매체를 내세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민족 공조'를 주문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반면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대북 공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당분간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노이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북한의 미공개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우리 정부가 '굿이너프딜'과 '조기수확론'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미국과 대북 공조의 보폭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1~2차 북핵 위기가 서둘러 봉합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장기화한 북핵 갈등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풀어져 평화모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하노이회담이 결렬됐다. 하노이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험로를 가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교착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과제는 △북미 간 교착 국면을 헤쳐나갈 극적 돌파구 마련,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 설득,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목표 수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 또한 문제다.

장 회장은 또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강조해 한미 공조 균열론이 나왔다며 남북경협 재개에 급급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로 남북 경협이 진전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남북경협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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