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대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발표된 성명을 짧게 읽어보고자 한다. ‘1965년(지금부터 54년전),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은 국제공산주의세력이다.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손잡고 벗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조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거의 일도 참는 것이 조국을 위하는 일이다.” (김진태 의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9일 열린 ‘최근 한일갈등의 진단과 해법’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현재 한일관계를 해결하고자 긴급 세미나를 진행했다.

신각수 前 주일대사는 “현재 한일관계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지 알아야한다. 최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이에 따른 일본의 보복조치로서의 7월 1일자 수출 변경 조치 등 악화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킬 것인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신 대사는 현재 한일관계까지 오는 동안 어떤 외교적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했다. “한일은 1965년 국교정상화 수교 당시 문제가 많았다. 내부 저항도 많았고, 결국 정부 주도의 관계가 이어지다가 90년대 초 해외여행 자유화 및 탈냉전을 통해 비로서 완전한 의미의 한일관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는 소위 자유주의 성향이 90년대를 지배했고, 자유당이 들어섰다. 그 덕분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아시아에 사과를 했다. 이후 2011년까지는 상당히 순탄한 관계 발전이 있었다. 여러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됐지만 한일간 정치권 채널이 확보됐다. 그러다가 2012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압박했고,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2011년 12월이다. 일본은 이념 스펙트럼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졌고, 다시 ‘강한 일본’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2012년 초, 일본 정부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도발을 집중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1월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언급했고, 3월 일본 교과서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한일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당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이에 대해 신 대사는 “악화된 한일관계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소위 원트렉(one-track) 접근방식을 취하며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관계 발전도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투트렉(two-track) 접근법으로 과거사는 과거사, 안보 협력은 별개의 문제로 다뤘다. 이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안된다는 주장을 피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진행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정부 차원의 합의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게 성사됐다. 그러나 한국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6년 부산에서 소녀상을 세우게 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신 대사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7년동안 한일관계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작년만 해도 한일관계가 바닥까지 온 것 아닌지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바닥 밑 지하실’이라고 비유했다. 그 지하실의 깊이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대사는 “한일관계에 있어 지정학적 문제도 존재한다. 일본이 느끼는 중국의 위협은 심각하다. 과거 일본의 외교정책은 소련에 대항하는 것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한국에게 중국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한국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영향력)를 행사하기 때문에 남북 통일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국을 보는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그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의 영역을 추구하면 되는데, 한국외교통상은 과거부터 미-일-중으로 방문했으나 최근 미-중-일로 바꾸는 등 변화된 외교적 행보는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 대사는 “이 같은 중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 및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정치/경제/사회 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베 정부 이전 계속 총리가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따라서 강한 일본을 더욱 내세우면서 역사 수정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일본의 보수 가운데 가장 보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가운데 가장 진보라고 볼 수 있다.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정부는 이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증폭시킬 것이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과거 강제징용에 대한 것인데,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이 일본의 가장 큰 불만이다. 즉, 이 본질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얼마나 일본과 타협 가능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등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대사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일본 규제가 수출 금지는 아니다. 제한을 둔 것인데 마치 무역 자체를 금지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 간 외교적 해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경제적 피해와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수출입 현황도 높고 무역 의존도는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재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있어 한국은 일본에 뒤쳐지고 있다. 기술 자체가 여러가지로 융복합적인데, 현재 한일 경제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로봇 생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에서 서구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한일관계는 큰 걸림돌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경제 갈등에 있어 한국이 승리할 확률은 매우 낮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모가 크다는 점과 더불어 수출입 다변화 및 국산화 능력이 모두 부족하다. 한국 하청업체 원재료도 일본산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 반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 일본 기업에게 최소한의 손실이 발생하는 품목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조 위원은 “무역 분쟁이 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느 국가가 승리하든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먼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후 민간 외교력을 동원하여 한국 반도체 생산 차질로 손해를 보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로비를 강화하는 등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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