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무역 제한은 최적인 정책이 아니며, 양국간 역사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미 외교전문매체 더디플로맷(The Diplomat)은 30일(현지시간) 장기화 되고 있는 한일간 무역 분쟁에 있어 일본은 자유무역 이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한국은 더 이상 역사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이번 수출 제한을 ‘일본의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 이념과 체제를 이행했다. 특히 자유무역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탈퇴함으로써 국제협력을 거부하였으나 일본은 TPP-11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나선 바 있다.

디플로맷에 따르면 자유무역과 규제의 표준화에 대한 일본의 리더십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based order)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이는 중국의 리더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증폭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정책 결정의 배후에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으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 과거 식민지 지배 당시 강제 노동 피해자들 배상 문제는 1965년 관계 정상화 협약에 따라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한국 박정희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본의 배상을 받아들였고 개인보상 문제는 이로써 종결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은 강제 노동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할 것을 판결했고, 이는 양국 간 경제 분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일본은 이번 8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공식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디플로맷은 “일본의 경제는 자유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추락한다면 일본은 첫 번째 피해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자재들을 제한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국 간 경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타마대학교 룰메이킹전략센터 부소장 겸 객원교수 브래드 글로서만은 한국이 취해야 할 네 가지 단계를 제언했다.

첫째,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던 외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법률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넷째, 한국은 이번 경제 분쟁을 WTO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철회하고, 양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디플로맷은 “이런 조치들은 모두 쉽지 않다”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규칙, 규범, 법률, 조약 등을 다시 한 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은 수십 년 전 체결된 합의 역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wiki@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