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흑자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비즈니스타임스(Business Times)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세수 전망 하향 조정을 이유로 흑자 달성 전망치를 2027회계로 1년 연기했다.

지난 1월 정부는 2026년 1차 예산 수지가 국내총생산의 0.1% 흑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일본의 부채 부담은 5조 달러 국가 경제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아베 총리는 재정 개혁보다 취약한 경제를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고 비즈니스타임스는 밝혔다.

연 2회에 걸친 재정 및 경제 전망에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채권 판매와 채무 서비스를 제외한 1차 예산이 2027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0.2%의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타임스는 일본 내수 시장이 올해 들어 수출 부진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10월에 예정된 판매세 증세가 시행될 경우 소비 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세금 인상이 소비 규모를 해칠 경우 재정 지출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증세 이후 수요의 변동이 있는지, 최근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19 회계연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2024년까지 2%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타임스는 향후 실질 GDP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는 보수적인 일본 정부의 '기준 시나리오'에 근거해, 2028 회계연도까지 예측된 1차 예산은 적자라고 분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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