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강력한 동맹국들 사이의 불필요한 싸움을 사치스럽게 지켜보기만 할 여유가 없다. 한국과 일본은 무역 분쟁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워싱턴은 양국의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더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가 한일분쟁에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두 동맹국이 싸움으로써 지역에서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양국에 ‘전시주둔국 지원(host-nation support)’의 신속한 강화만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양국의 관계 복원 뿐만 아니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긴장 관계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북한을 저지하고, 중국을 통제하며, 수정주의적 패권(revisionist powers)에 맞서 지역에서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국의 리더십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 등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의 ‘지역전략 보고서(regional strategy report)’가 밝힌 바 대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초석’이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인데, 미국의 초석 국가(일본)와 핵심요소 국가(한국)가 손상을 입는다면 워싱턴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은 무역 분쟁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워싱턴은 양국의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의 내셔널인터레스트 보도 내용이다.

어떤 때는 외교 정책에서 갈등 관계가 필요악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선택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상호 불신은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에 가깝다.

미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양국의 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긴장 관계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두 동맹국이 싸움으로써 지역에서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양국에다 대고 ‘전시주둔국 지원(host-nation support)’의 신속한 강화만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한 동맹국들이 짐을 더 많이 나눠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미국의 우방 지역들을 둘러싼 상호 방위가 안보의 주요 해결 과제이므로 그가 동맹들에게 비용 분담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국 국토의 방위가 국군통수권자의 절대적 책무이기는 해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여타 사항 또한 경제적 고려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완벽하게 상호 균등한 동맹 관계가 없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위협이 보다 증가하는 세계에서 미국이 일부러 나 홀로 독불장군의 신세가 되는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북한을 저지하고, 중국을 통제하며, 수정주의적 패권(revisionist powers)에 맞서 지역에서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국의 리더십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 등은 매우 필수적이다. 이 항목들은, 지금과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 하에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불거진 한일 양국의 첨예한 갈등에 앞서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책무]과 힘의 지속에 대해 벌써부터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a free-and-open Indo-Pacific region)’은 동맹을 지렛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의 전후 구상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요소이다. 미국의 전후 구상의 한 축을 이루는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포위되어있다. 미국 국방부의 ‘지역전략 보고서(regional strategy report)’가 밝힌 바대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초석’이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만일 미국의 초석 국가(일본)와 핵심 요소 국가(한국)가 손상을 입는다면 워싱턴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우선은, 서울과 도쿄 당국 간의 분쟁은 미국의 대 북한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주의(注意)가 분산됨으로써 김정은의 분리(divide-and-rule) 전술이 먹혀 들어갈 수 있으며, 위기 시 북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도쿄 간에 정책들이 긴밀히 잘 돌아갈 경우에만 북한에 대한 지렛대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워싱턴 당국은 1990년대 말 빌 페리 전 국방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 당시 페리는 동맹 간의 균열 방지를 위해 일치된 삼각 외교에 힘을 기울였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외부 세력들 간에 균열이 생기도록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어진 일련의 미사일 발사들은 이러한 동맹 간의 결속력을 시험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한편, 미국과 북한의 화해 시도가 어떤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미국 동맹들 간의 공조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동안 미국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북한에 대해 실험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다. 먼저는, 김정은이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무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덫에 걸린 상태이며, 두 번째로는 비핵화를 향한 실제적인 조치를 전제하지 않고는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은 십분 활용해온 것이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또는 미국이 북한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거나 미사일 방어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필요하거나의 문제와는 별도로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서로 필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미국 동맹들 간의 위기는 강대국들의 새로운 경쟁이 대두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생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을 막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동맹 관계의 표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북아시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독단적 태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에 초래된 동맹 간의 균열 현상은, 특히 ‘미국의 지난 동맹 관계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는 베이징 당국의 냉혹한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선전 문구는 전후 이루어진 체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야망이나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이 최근에 취한 한국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한국이 이들 소재 수입에 대해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중국 공산당에 신세를 진 자국의 1등 기업들이 글로벌 첨단 시장에서 한참 자리매김하는 와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중이다.

비록 중국 공산당의 ‘공동 운명을 지닌 공동체(community of common destiny)’라는 슬로건에 정식으로 동조하는 국가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고 해도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는 미국의 리더십과 권위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일부 동맹국 정부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 질서를 재정립하고 21세기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첨단 기술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는 일이 시급한 전략 목표가 분명하다면 미국은 초석 국가(일본)와 핵심 요소 국가(한국)를 필두로 다른 나라들을 동원함에 있어 능률을 보여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분쟁으로 인해 부상하는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일방주의가 영속화할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외국으로부터의 불쾌감보다는 국내에 호소하고 지지를 얻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를 탓할 일만은 아니다. 결국,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국가의 산업 정책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조차도 무임승차를 즐기려한다. 특히 도전이 첨예화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협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면서도 아주 단순한 목표는 변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력한 동맹들을 대상으로 힘의 분배와 나눠져야 할 짐의 분배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못된 행동과 가장 위협적인 패권 침탈 행위를 동시에 견제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동맹국들에게 지역 안보를 위한 너무나 무거운 짐을 나눠지자고 요구함뿐만 아니라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압박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들 사이의 불필요한 싸움을 사치스럽게 지켜보기만 할 여유가 없다. 북한의 핵확산이나 중국의 독단적 행위를 관리하기 전에 워싱턴 당국은 자신들이 세운 지역 안보의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는 몰락하는 슈퍼 파워로서의 미국이라는 상징부터 관리해야한다. 이는 트럼프에게 짐을 나눠지자는 압박의 시간표를 좀 더 길게 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가 의지와 능력이 겸비된 힘을 통해 가장 잘 확보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우방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수정주의(revisionism)와 미국의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세력들 사이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바로 이때에 동맹들과 관련해 강한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로 되돌아갈 길을 찾고, 미국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기울여온 모든 노력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일 상호 적의(敵意)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동맹국들 사이의 분쟁은 우선 왜 이 동맹국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미국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이, 부유한 우방들에게 과거보다 짐을 훨씬 더 많이 나눠지자고 요구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리더십과 정치력과 관련해서 자신을 가져야 할 때이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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