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장이 본격화 하고,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예고되는 등 초대형 '트리플 태풍'의 한주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대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정치권이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틀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또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국익차원에서 판단하고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다.

그는 '검찰개혁' 화두를 꺼내 들고, 격렬해지는 검증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2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방식의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간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왔다.

그러나 딸(28)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낙제 후 장학금 수령, 대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스펙' 부풀리기 의혹 등에는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두고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 절반 이상 조국 임명 반대… 반대 60% vs 찬성 27%

정의당은 2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문제를 삼거나 사퇴를 촉구한 공직 후보자는 줄줄이 낙마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데스노트'(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라는 속설이 생겨 정의당이 내린 적격 여부 판단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정의당이 조 후보 측에 보낸 요청서 주요 내용은 ▷논문 제1저자 논란과 대학 입학 의혹 등 후보자 딸 관련 각종 의혹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 소송과 부친재산 처분 관련 의혹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이다.

정의당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 조 후보자의 사법 개혁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청문회 보고 결과와 인사청문회 경과 등을 종합해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긴급 조사한 결과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를 택한 사람은 전체의 60.2%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 모름ㆍ무응답은 12.6%였다. 이번 조사는 조 후보자의 재산 사회환원 발표(23일) 이후에 진행했다.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성향이 높았던 30대와 40대에서도 ‘반대한다’고 밝힌 사람이 각각 49.1%와 50.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찬성 44.3%, 반대 40.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67.4%가 ‘반대한다’고 밝혀, 대구ㆍ경북(69%)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ㆍ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51.2%로 가장 많았다.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는 답(32.1%)이 두 번째였다. ‘검찰 개혁 추진에 적임자가 아니라서’(9.5%), ‘국정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6.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검찰 개혁 추진의 적임자’(42.8%), ‘의혹이 있지만,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없다’(38.7%)고 답했다. ‘제기된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해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찬성자의 9.6%였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라이브’ 의뢰로 지난 22, 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조사(성인 1,015명 대상ㆍ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조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30대와 40대 사이에서도 ‘적합’ 의견은 20%대 초반에 머물렀다. ‘내로남불’ 논란을 부른 조 후보자와 가족의 행적에 정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보’ 의견이 늘어난 것은 문 대통령 지지층이 이탈하는 징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40%대 지지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 행을 찬성하는 여론이 18%에 불과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본격화… 한미동맹 균열 가속 우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가장 큰 우려는 한-미 동맹 균열이다.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중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해 우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그(김 위원장)로부터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며 "만약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정례적으로 해왔던 한미연합 훈련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이후 ‘독도 훈련’을 지렛대로 일본을 향해 더욱 공격적 행보를 펼치고 있고 일본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25일 오전부터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투입된 해군과 해경 함정은 모두 10여 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요원들도 동원됐다.

일본 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 대법원,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 부회장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총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뇌물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3명의 피고인이 거취에 갈릴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형을 확정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받으면 총 3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더해 23년간 복역한다.

파기환송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만약 대법원이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된다.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밖에 세 피고인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세 사건 모두 파기환송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되, 분리 선고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합범에 따른 감경이 이뤄지지 않아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재계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공책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최악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매황유하(每况愈下)로 치닫는 한-일 경제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데,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국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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