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친북한 정책을 펴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더욱 늘리려는 이유는?
[WIKI 프리즘] 친북한 정책을 펴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더욱 늘리려는 이유는?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9-30 08:15:28
  • 최종수정 2019.09.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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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방미 기간 중 미국산 무기구매를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의 군사력 증강 문제가 향후 북한과의 새로운 갈등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매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후 무기구매 규모의 추이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최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의 긴장 및 군비 경쟁,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관련한 보도를 내보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이다.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 양측은 2018년 이래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음을 자료가 입증하고 있다. 이 결과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긴장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며 남한의 새로운 무기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력을 완성했다고 강조한 가운데, 화력이 집중되어있는 군사분계선 상의 남북 양측의 군비 증강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북한의 공영방송은 김정은 지도자가 다연장 로켓포 발사 시스템을 직접 감독했다고 발표했다.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다연장 로켓포는 한국군을 실제적으로 위협할 수준의 무기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 8월에 실시되었던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의 무기 강화에 대해 선제공격을 대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은 소형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스파이 위성 등의 군비를 새롭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6일에 있었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KCNA)’은, 남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의 구축에 매달리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배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왔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부는,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2017년에 비해 7%가 증가한 431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09년의 8.7% 증액 이후 한해 최대 폭의 증가를 나타낸다.

대북 침투 저지 훈련 [연합뉴스]
대북 침투 저지 훈련 [연합뉴스]

지난 7월 한국 국방부는 국내 최초로 소형 항공모함을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8월에는 다가오는 2020년과 2024년 사이 국방비로 약 239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내년 예산 중 약 850억 달러가 무기 기능 향상에 벌써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평균 10.3%의 연간 증가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방위력 강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8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군사력 향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군사비 지출의 36%가 넘을 것이다. 이는 금년의 비율 31%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한국이 구상 중인 항공모함에는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고려 중인 무기 구매 리스트에는 새로운 미사일 방위 시스템, 첨단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 세 대의 추가 구입, 고고도 정찰 드론, 대잠수함 헬리콥터, 해상초계기, 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그리고 유도미사일이 탑재된 전함들이 포함되어있다.

“남북한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사태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무기 구조와 방위 자원들을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씽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즈(Defense Priorities)’의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값비싼 무기 경쟁

당장 북한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남한이 들여오기로 계약한 40대의 지상 F-35A 스텔스 기 중 초기 인도분이 남한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남한의 다른 군비 도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스텔스 기 도입을 두고도 무모한 군비 강화이며 자신들은 이에 맞서 위협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해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s)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F-35A 스텔스 기는 북한의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나아가 남한의 F-35A 스텔스 기의 도입을 2018년 9월에 맺어진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북한 양측은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에 합의했지만 이 협약에는 새로운 무기의 도입 조항은 들어있지 않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력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무기 경쟁에 뛰어들 여력이 없다고, 군사 분석가들은 말한다.

북한에 대한 자료가 확인 가능한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북한은 방위 예산으로 대략 40억 달러(북한 GDP의 23%)를 소비했다. 또, 북한은 인구의 5%가 군대에 실제로 복무 중이라고,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2018년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8)’가 밝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광대한 국가의 군사 부문 역량을 민간 부문의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징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제 구호단체들은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 개념에 대한 변화

군비 지출의 눈에 띄는 증강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대북한 정책보다는 한국의 인구 분포 변화나 오랜 우방 미국과의 관계와 더욱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1950과 1953년 동안 벌어졌던 한국전쟁 이래 미군은 만일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략 28,500명에 달하는 미군과 함께 한국군 수십만 명을 통제하는 권한을 보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군비를 강화하는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에 필요한 미국의 승인을 위한 중요 과정이라고 워싱턴에 본부를 둔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의 캐트린 보토는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의 인구는 노령화로 접어들고 있다.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25년까지 사병들의 숫자를 599,000명에서 500,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방위백서는 밝히고 있다. 이 백서는 ‘크기는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화된 군대’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더 많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야 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 군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캐트린 보토는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방위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계속 자신의 곁에 둘 수 있고, 자신이 바라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 및 방위 능력의 개혁에도 도움을 받을 있을 것‘이라고 캐트린 보토는 덧붙였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워싱턴 당국이 이따금씩 최첨단 군사 기술의 공유를 꺼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고도 지적한다.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과학과 테크놀로지 개발을 위해 조달 정책은 해외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8월에 있은 예산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 때문에 계획된 대로 군사 분야의 예산 지출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능한 자주적인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서울의 한 서방 군사 전문가가 말했다. 이 군사 전문가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국가 예산의 비율로 본다면 세계에서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국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어느 때보다도 큰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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