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됐다. 공조전선을 다지려는 여권과 이탈표를 확대하려는 야당 간 주말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13명 의원은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종료 시점까지 필리버스터 토론을 지속했다.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와 함께 공수처 법안은 바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여야 주말 신경전은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4+1' 공조전선을 다지기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일부 반발은 곧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 주승용 의원은 당장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같은 지적은 전날 공직선거법 표결 과정에서도 일면 이탈로 가시화했다. 공직선거법 표결 시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김성식 의원 그리고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돼온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참여하지 않았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기권했다. 민주당은 원혜영 의원과 추미애 의원, 이원욱 의원이 표를 던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이탈표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28일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당내 반대파가 많다고 한다. 28명 중 20명은 넘는다고 한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4+1 협의체 등을 향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민주당에 이용 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 데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처리 후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들어 군소정당 비례 의석을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라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해낸 것처럼 한국당과 검찰 저항, 방해를 이겨내고 반드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결실 보기 직전"이라며 "30일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표결 전략 등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연다. 자유한국당은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까지 발언대에 선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법 찬반을 두고 거친 발언을 주고 받았다. 28일 오전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을 모기와 조직폭력배에 비유,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것이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오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검사 2300명, 수사관 7000명 조직이고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짜리 조직"이라며 "큰 조직 권력 남용은 괜찮고 작은 조직은 독일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귀태'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게 공수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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