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30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자회사고, 유료방송인 티브로드는 태광산업의 자회사다. 이로써 올 한 해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군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 취득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23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T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B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방송 분야의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21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을 허가했다. 다만 SO의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방통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예정 기일은 내년 4월 1일이다.

내년 초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가 주도하는 완벽한 '3강'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까지는 KT 계열의 점유율이 31.1%로 독주 체제였다면 내년 초에는 LG유플러스·CJ헬로 합산 점유율이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산 점유율이 23.9%가 돼 3사가 치열한 경합을 펼친다.

앞서 지난 13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CJ헬로는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LG헬로비전'이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시장에 발돋움하게 됐다. 

최근 구현모 사장을 새 CEO로 선임한 KT는 내년부터 딜라이브(점유율 약 6.3%)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 사업자가 케이블방송·위성방송·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는 그동안 딜라이브 인수에 소극적이었지만, 국회가 합산규제 재도입 대신 사후규제에 중점을 두면서 딜라이브 인수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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