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한국 지켜주니, 비싼무기 사가라!’ 피스아이 압박작전 [미국의 두 얼굴, 첨단무기 강매-4]

'너희 나라 지켜주니, 비싼 무기 구입해가라!'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프랑스나 이스라엘에 미국산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싼 무기가 있어도 살 수가 없었다. 미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대사관은 한국이 어떤 무기를 도입하려하는지 정보를 파악해 본국에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척후병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글로벌호크에 앞서 한국 정부를 강도높게 압박한 것 중 하나가 2006년 도입키로 했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였다.

국방부는 2조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의 도입준비 작업을 거쳐 2011년부터 실전배치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는 고성능 레이더로 원거리에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포착해 지상기지에 보고하고, 아군의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항공기이다.

이 때문에 '공중의 전투지휘사령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지상의 레이더 보다 우수한 수색 및 탐지능력을 갖고 있다.

360도 전방위 수색이 가능함은 물론, 저고도에서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도 잡아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 정상에 위치한 지상 레이더는 전시에 적의 일차 공격목표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면 아군의 방공 통제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공중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지상의 레이더에 비해 생존성이 월등히 높다.

우리 국방부가 이같은 무기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파악해 본 결과 이스라엘 IAI사와 미국 보잉사 제품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무기로 파악됐고, 양측을 대상으로 저울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가격-품질만을 놓고 평가하려던 한국 정부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2006년 4월 2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한미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한 미대사관이 오찬 다음날인 4월 22일 본국 국무부에 보고한 기밀문서에는 당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 대사와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북한, 환경 조정, 보잉 지지, FTA (AMBASSADOR'S MEETING WITH FM BAN: NORTH KOREA, ENVIRONMENTAL MEDIATION, BOEING AND FTA)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이 문건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보잉 지지’라는 대목이다.

미 대사는 조기경보기 조달 사업에 있어 보잉 737의 조기경보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지지를 강조했다. 보잉은 단독으로 미국 정부의 지지를 계속해서 누려왔고, 보잉 시스템만이 동맹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지휘관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심지어 한국이 최상의 지휘통제 능력을 갖추는 데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미 대사는 또한 계획한 대로 4월 30일의 입찰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기문은 가격 경쟁력이 큰 요인으로 남아있고, 보잉의 경쟁상품이 훨씬 낮은 가격표를 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이스라엘 제품은 해당 시스템을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고, 지휘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반장관은 이를 받아적었다. (2006. 4.22 국무부 보고 기밀문서)

버시바우 대사는 일주일 뒤 송민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을 만나 보잉사 조기경보기 구매를 압박하는 한편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압박 작전을 전개했다.

모든 거래는 경쟁제품의 가격과 성능을 꼼꼼히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가격-성능 정보 외에 '미국의 압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별취재팀= 최석진,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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