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계가 21대 국회에 ‘제약 자국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기존 질서와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지구촌을 휘감은 감염병은 5개월 만에 연대와 협력에 무게를 뒀던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을 초래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각국은 ‘글로벌 연대’를 버리고 외국인 입국 금지를 비롯해 항만·공항 봉쇄, 수출 중단 등 교역을 포기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8일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논평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국회가 제약 자국화를 실현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제약 자국화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고도화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특히 제약협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약 자국화가 절실해진 지금 제약바이오산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산업 육성’이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한다’는 시각에서 각종 규제책과 육성방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향후 제2·3의 신종 감염병 판데믹을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정말 시급하다. 유사시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제약 자국화는 한 국가의 큰 경쟁력이다. 인간의 제어범위를 벗어나는 한계상황이 도래했을 때 자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현실적 해법이 ‘의약품 자급’ 이른바 제약주권에 달려있음은 분명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반년이 다 돼 가면서 초반엔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들의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널리 퍼져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 시한인 8일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은 ‘법대로’, 통합당은 ‘관행대로’를 주장하면서 원 구성 ‘악습’을 반복되고 있다. 제약산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WHO)는 정신 건강에 대한 위협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의료진의 50%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젊은이의 우울증이 높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하루빨리 원을 구성해 제약 자국화 입법 활동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chop23@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