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는 3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약재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이 지적된 바 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설명했다.
학회는 한방 첩약은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품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회 관계자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복지부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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