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에 봉착한 韓 경제…경제주체들이 힘모아 위기 극복에 힘써야
경제계 “정부당국, 화물연대에 엄정대응해야…업무개시 명령도 검토”
경제계는 화물연대 측의 파업 장기화 조짐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국가 물류에 엄청난 차질을 빚는 극단적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곧바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1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반영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휩싸였다”면서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서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화물연대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국가 경제 전반에 가해질 막대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가운데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가 이뤄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임을 밝힌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려진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경유값 인상에 따른 생존권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운전기사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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