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의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강 정책관은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총 100개가 선정됐다. 이에 작년 상반기 기준 소부장 제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5.1%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가 관리·육성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렸다. 

강 정책관은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며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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