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총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당국이 불안정한 재무상태를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져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총 부채가 200조원을 넘기고 4분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올 상반기 국제 유가가 일부 하락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에 한전의 수익구조와 재무상황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2분기 인상마저 늦어진 탓에 턴어라운드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애초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마저도 지난 2분기엔 분기가 절반 지난 5월 중순에야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1~2분기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한전이 ‘밑지고 파는’ 구조를 제때 없애지 못하면서 한전은 3분기에 반짝 흑자를 냈다가 4분기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전 스스로 재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전 재무 상황 양쪽을 모두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상론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있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에 이르러 이러한 동반 강세는 한전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4조원 정도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추가 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발행이 막히면 한 총리가 언급한 ‘부도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다시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올라 전력도매가격(SMP)도 오르고 있다“면서 “생각보다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질의서를 통해 “장관으로 취임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앞으로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면서 “보다 세밀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정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금 인상보다는 한전 내부의 자정 기능에 대해 강조했다.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용가능성, 국제 에너지가격,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면서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부채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회사채 누적 발행규모가 79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 적자를 나타내면 내년부터는 회사채 발행도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빚 내서 이자 갚는 ‘돌려막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전 사장은 지난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전기 요금 인상론을 고수하다가 사퇴한 이후 공석인 상황에서 최근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한전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의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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