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해외 투자유치 실적을 비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역현황을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에서 각종 경제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10대 경제강국이라는 평가를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지수 11위로 받았다“면서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24등, 박근혜 정부 때 26등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13위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 사장에게 “일본과 미국 수출액을 합쳐도 중국과 홍콩 수출액의 절반밖에 안 된다“면서 “따라서 미국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관계 개선을 잘 해야 한다.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 그런 면에서 코트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유치 사절단이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데 아일랜드 출장을 1박2일로 갔더라. 아일랜드까지 1박으로 가면 비행기내에서 투자유치를 하는가“라면서 “아일랜드 가면 5박6일이나 7박8일 갔다와야 바이어들도 만나는데 1박2일 갔다온다. 기업당 1명이 가는데 비행기값 50%를 지원하더라“고 지적했지만 유 사장은 답을 하지 못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트라가 투자유치사절단을 통해 2021년 290건, 투자액 77억달러의 성과를 이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갑자기 121건, 올해는 21건으로 줄어들었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사장은 “투자유치는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금액적으로는 최대치“라고 반박했다.

對(대)중국 무역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중국과의 무역확장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현황이 0건“이라면서 “그런데 이 기간동안 총 44건을 시행했다.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청래 의원은 “이것도 공교로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중국 수출이 막혀있고 무역 수지 적자“라면서 “공교롭게도 또 2022년 5월부터 수출이 빨간 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부터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적했다.

유정열 사장은 “중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전개가 안 되는 것은 락다운(코로나19 봉쇄)이 풀린 다음에 기대를 했지만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면서 “프리미엄 소비재 등 시장 수요에 맞도록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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