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문제가 다시 국정감사의 이슈로 떠올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해 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반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소들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의 전환을 고의로 막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전이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처럼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같은 중동 위기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에너지 자립이 힘들어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저 전력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는 원전을 나쁜 에너지원, 위험한 에너지로 낙인 찍고 탈원전 급페달을 밟은 결과 한전(한국전력)의 천문학적 부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탄소 저감 정책에 나서 이미 2017년에 탄소배출량을 2억톤 이상인 20% 넘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비해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탄소배출량 감축은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 과제인데 큰 고민없이 목표를 정한 듯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같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나라도 고심 끝에 발표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페달을 밟았을 때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는 해마다 늘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7억2000만톤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에게 “독일이 수십년간 이루려 했던 목표를 우리는 10년만에 달성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탈원전과 태양광으로 NDC를 달성할 수 있나“라고 묻자 민 원장은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RE100을 거부하고 굳이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면서 “하도 무탄소를 강조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17개 산업단지에서 15개 사업자가 석탄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설비용량을 합하면 2264 메가와트에 달해 그 규모도 크다. 석탄 발전소다 보니 탄소를 비롯해 이산화황 같은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군산의 OCI나 GS E&R, 부산의 패션칼라협동조합, 여수의 한화에너지가 산업부에 탄소절감 차원에서 LNG로의 전환을 신청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산업부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허가를 미루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면서 “이 비중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에너지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LNG 비중을 줄이려고 하나보다“면서 “그래서 석탄 발전소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환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LNG발전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정작 탄소배출량이 제일 많은 석탄 발전소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에너지 정책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의 허가 지연 여부를 묻는 홍 의원의 질문에 이상훈 한국산업단공단 이사장은 “확인해봐야 한다. 연료 전환을 할 때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참석한 산업부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잘 보고되지 않는다면 윤 정부가 탄소배출 저감에 관심이 없고 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마무리지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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