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무시한 채 비지니스 클래스를 타는 등 사업자에게 출장 경비를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에게 해외 출장 사례를 집중 질의했다.

이른바 '황제출장' 의혹을 제기한 박영순 의원은 “무보직원들은 최근 5년 동안 해외출장 337건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23건의 해외출장을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아 다녀왔다“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출장 내역을 보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3박4일 동안 어떻게 4박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4급 팀원이 1박당 90만원이 넘는 호텔에서 잤는데 확인해보니 전망이 좋은 스위트룸이었다. 여비규정을 넘는 출장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호 사장은 “자체 예산으로 가는 여비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이 출장 내역은 규정과 달리 본부장이 아무 심의없이 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조사한 무보의 출장 경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무보 팀원들이 숙박비로 각각 734만원, 22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초과해 쓰인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엄청난 금액의 보험보증을 위한 심사를 나가는 직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로부터 이 과도한 여비를 받아서 출장가면 심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면서 “최근 실시된 28건의 중장기 사업 심사결과 50% 정도가 손실이다. 손해율이 62%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이인호 사장은 “(박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생각해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권익위의 관련 기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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