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서울중앙지검엔 특수부가 5개 있다'... 축소 논란 특수부 살펴보니
[WIKI 프리즘] '서울중앙지검엔 특수부가 5개 있다'... 축소 논란 특수부 살펴보니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19-10-08 08:09:46
  • 최종수정 2019.10.08 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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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화두는 특별수사부 축소
특수부 팽창의 연원을 찾아서.. 윤석열의 특별공판팀
바통 넘겨받은 배성범 중앙지검장에겐 내일이 있을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utzza@yna.co.kr
배성범(왼쪽에서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고검 청사.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가 의도된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편다. 의도란 두 가지다. 처음부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이 사건을 맡을 계획이었으며, 수사팀 확대는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백 의원 주장엔 그럴만한 정황이 뒤따른다.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 8월 27일, 강제수사 착수를 알리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 특수2부가 이전부터 내사하지 않았다면 재배당 당일 압수수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틀 뒤 특수3부 소속 검사 한 명이 조 장관이 이사로 몸담은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계자에게 전화했다. 특수부를 지휘하는 송경호 3차장은 압수 물품 정리에 도움을 준 것이라며 '수사 확대'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다음 주인 9월 2일 이 웅동학원 관계자가 특수3부에 출석해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하나둘 흘린 흔적에서 특수1부 검사도, 특수4부 검사도 '조국 수사팀'에 차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특수2부가 7명이고, 지금 특수1부, 3부, 4부의 검사들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 투입됐다고 보이는데?" 

백 의원 질문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건의 특수함을 나열했다. 사건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주하고, 증거는 사라지거나 훼손됐다. 수사팀은 어찌어찌해서 확대된 것이지 처음부터 의도된 건 아니다. 

"관련자들이 장기간 도피한 상황이 나타났고,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이 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고, 그러면서 수사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와 결을 따라서 사실과 증거를 쫓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 처음부터 검찰이 대규모로, 특별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특수부 사전 배당설'의 사실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의 말로 확인된 게 있다. 마치 배아줄기세포가 자가증식하듯 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유만 있으면 스스로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문무일 전임 총장이 없애려 한 특수4부의 부활
중앙지검 특수부의 자가증식은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특수부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기존 특수부 인력을 보내는 식이다. 특수부 검사들이 빠져나간 특수부엔 전국에 흩어졌던 특수부 검사들을 다시 채운다. 순식간에 특수부는 한 개에서 두 개로 는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지난 8월 6일 서울중앙지검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날 중간 간부 인사에 맞춰 직제도 바뀌었다. 공안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2차장 산하에 특별공판팀이 신설됐다. 그리고 이 팀을 구성한 건 전날까지만 해도 특수1부, 3부, 4부 소속이던 평검사들이다. 팀장은 특수1부장이던 신봉수 2차장이 맡게 됐다. 부팀장은 두 명인데 모두 특수1부에서 부부장으로 있던 단성한 검사와 박주성 검사다. 

이 특별한 팀에게 부여된 임무를 사법농단 사건의 성공적인 공소유지다. 사법농단 사건은 애초 특수1부와 특수3부가 전담했는데 중간에 특수4부 인력이 추가로 붙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수사팀 인력을 하나로 모은 게 특별공판팀인 것이다.  

특별공판팀을 만든 건 수사, 기소, 재판을 한 팀에서 하라는 것인데 여기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철학이 담겼다.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 시절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를 공소유지>수사지휘>보완수사 순으로 꼽았다. 수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로선 끝이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 8월 7일 취임인사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윤석열(왼쪽)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이 특별공판팀을 새로 만들면서 내세운 명분은 신속한 재판이다. 윤 총장은 취임한 지 한달이 못 된 지난 8월 7일 국회를 찾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찰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며 "특별공판팀을 운영해 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말을 특별수사를 늘리는 대신 기존 사건을 매듭짓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말은 함정이다. 이미 문무일 전임 총장 시절부터 특수4부는 특수부 사건의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했다. 특수통이었지만 직접수사 축소 방향에 섰던 문 총장이 직접 추진한 사항이다.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직접수사 공백 우려와 함께 만들어진 게 특수4부다. 전임 총장이 없애려 한 걸 신임 총장이 되살린 꼴이다. 

특별공판팀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특수4부는 재판이 아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특별공판팀이 신설된 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 수사는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그리고 특수2부 소속이던 검사들은 그대로 옷만 특수4부로 갈아입었다. 특수4부장은 특수2부장이던 이복현 검사다. 부장 포함 17명인 특수4부 인력 중 그전에 특수2부였던 검사들은 15명이다. 

사건을 '턴' 특수2부는 언제든 사건을 맡을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처음 맡은 사건이 조 장관 일가 수사다. 인력이 특수4부로 모두 빠져나갔지만 새롭게 수혈된 검사 역시 특수통들이다.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울산지검에서 각각 특수2부장과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고형곤 검사와 강백신 검사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출신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있다 남은 부부장 자리를 꿰찬 이광석 검사도 디도스 특별검사팀 이력이 있다. 

핵심 인력을 특별공판팀에 넘겨준 특수1부와 특수3부라고 해서 그들이 덜 화려해진 건 아니다. 특수1부장엔 구상엽 전 공정거래조사부장이 허정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왔다. 모두 특수통이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중앙지검에 설치된 직접수사 부서 중 하나로 경제 특수부의 다른 이름이다. 특수1부 부부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수사단에서 문 총장 대검 라인을 겨눈 김용식 검사가 차지했다. 특수3부 부부장은 지난 2012년 7년만에 중앙지검 특수부 여검사로 뽑힌 김민아 전 대구지검 검사가 승진해 꿰찼다. 

◇ '조국 수사' 이후 특수부는...
이번 정권 출범부터 줄기차게 "특수부 축소"를 외쳐온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물 만난 고기였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법무검개위)가 다음날 "직접수사 축소"를 권고했다. 같은 날 윤 총장은 "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로 받아쳐 중앙지검 특수부를 살렸다. 그러자 4일 법무검개위가 다시 "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를 의결했다. '윤석열'이든 '조국'이든 둘 중 하나만 골라 안 팔리던 특수부 축소를 금 의원은 팔 수 있게 됐다. 물건을 살 사람은 '조국 수사' 이후 특수부를 고민해야 하는 배 지검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 형사10부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인가?"(금)

"듣지 못한 얘기다. 중앙지검 검사는 전임 검사장 때보다 약 10명 정도가 줄었다."(배)

"파견검사 포함해서 그런가?"(금)

"실 가동 검사 기준으로 알고 있다."(배) 

"실근무가 몇 명인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가 방해된다고 안 줘왔는데 여기에선 실근무자 기준으로는 전임검사장 때보다 줄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나. 중앙지검 구성을 보면 특수부 1·2·3·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한다.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대략 몇 명쯤인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 다만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개혁방안에 대해선 공감하고, 나름대로 부패수사 역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나?"(금)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에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지수사를 지금처럼 하면 이름이 특수부건 형사부건 무슨 소용이 있나. 말끝마다 '부패수사 총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검찰이 경찰 비슷한 직접수사 조직이 되는 거다. 검찰총장이 말한 대로 특수부를 줄인다면 서울중앙지검에도 특수부가 1개 정도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금)

"중앙지검이 수행하는 (사건으로) 부패사건, 공직자비리사건, 대규모 경제비리사건이 있다.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부패수사 역량이라는 게 한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양성해서 수사를 근근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배)

배 지검장이 언급한 부패사건, 공직자비리사건, 대규모 경제비리사건은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 현재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에 맞춰보면, 부패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이다. 공직자비리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대규모 경제비리사건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 특수부가 공소유지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다. 

배 지검장의 노림수는 여기에 있다. 특수부의 내일을 고민해야 하는 그가 브레이크를 거는 데엔 명분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이번 정부를 배양했다. 적폐청산은 매년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나갔다. 1년 차엔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차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3년 차인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로에 있다.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된 특수부와 적폐청산을 과연 청와대와 '조국 법무부'가 떼어낼 수 있을까. 자가증식의 배아줄기세포는 다름 아닌 적폐청산이 아니었는지 대통령 임기 절반을 곧 맞는 정부여당은 고민해볼 시점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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