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많은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내 핵심 세력들과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삼성바이오 이슈를 분식회계로 규정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문제 삼는데 이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문제까지 확대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계시켜 연금사회주의 혹은 대기업 국유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강력한 오너 시스템을 주축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사회주의식 기업체제를 중장기적 청사진으로 삼고 있다면 그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인가? 시스템인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게 경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기업들과 가뜩이나 힘겨운 경쟁을 벌여왔던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입게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호황을 거듭했던 반도체 산업도 내년부터는 과잉공급에 의한 폭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황금빛 바벨탑처럼 쌓아올린 기업이지만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사례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인류 역사에서 시장주의적 기업과 사회주의적 기업의 대결 결과는 이미 논란의 여지 없이 판가름이 나 있는 상태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기업들과 공기업들의 생산성이 입증해주고 있다.

더욱이 시장이 반독점적으로 확보돼 있는 공기업들과 달리 글로벌시장은 무한경쟁 무대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는 욕심에 경영권을 빼앗아 사회주의식으로 운영할 경우 예기치 못하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해 문 닫는 길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독보적 기술력에다 어떤 위기든 헤쳐나갈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들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한 한국경제는 희망이 있지만,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한국경제 앞에는 절망과 투자자들의 불안한 시선만이 남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내, 외 경제학자들은 이 정부의 반기업 – 친노조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시장주의 보다는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

노동자 권익 확대, 복지 확대, 분배 개선, 환경 보호 등 취지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의욕을 꺾고, 경제 활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 문제처럼 대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상인들이나 일부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정권들이 손도 못대던데, 후련하다’는 말은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는 많은 것들을 잃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금융당국이 스스로 내렸던 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기업들 중 유망한 기업일수록 한국에 투자하고 영업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라면 앞으로 정책리스크를 짊어지고 한국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기업-친노조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이탈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민들이 함께 나눌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정부가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 오너에게 유리한 합병이 되도록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특히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삼성바이오 논란을 이건희 회장 –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 주주총회를 거쳐 9월 합병이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되려면, 2105년 7월 훨씬 이전에 삼바의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 돼야 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에야 상장됐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바는 ‘외감법’이 적용되는 비상장 기업일 뿐이었다. 따라서 “삼바를 얼마나 분식회계 해야 제일모직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이뤄지겠는가”를 유추하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삼성물산 1, 제일모직 0.35)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황당한 것이다.

2015년 8월 당시는 여전히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였다. 따라서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개연적이지만 소송 내지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16년 초까지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엘리엇은 그후 삼성물산에 주식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다.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우왕좌왕하는 투자자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된 이후 8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우리가 오락가락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투자금은 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시가총액 22조원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2년 전 ‘회계 처리에 문제없다’던 결정을 번복한 금융 당국을 성토하고 있다. 금감원·금융위·거래소가 면밀히 심사해 코스피에 상장시켰고 일반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믿고 투자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의 분식 회계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었다.

삼성바이오가 코스피 시장이 아닌 나스닥으로 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소한 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그 판정은 존중되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몰려 있다.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규제는 거미줄처럼 늘어나고, 세금은 선진국보다 높고, 노조는 전투적이다. 여기에 시장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권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나라는 기업도, 투자자도 믿지 못한다.

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는 바람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탈해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남미의 여러나라에서 목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소송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재판부,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나무’보다 ‘숲’을 보는 차원에서 이 이슈를 다뤄나가야 할 것이다.

한번 망가진 경제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 수십년간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정규 대표이사 발행인]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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