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017년 5월에 집권하자마자 성장률 관리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이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바로 시도한 것이 증세였다. 

‘슈퍼리치(super rich) 과세’로 명명하고 ‘1 대 99’ 대결 프레임을 만들었다. 서민과는 아무 상관없는 증세이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퍼리치에게는 명예롭게 세금을 더 내자고 압력을 가했다. 어찌 보면 용어에서 ‘신의 한수’를 두었을 수도 있다. 서민층 이탈을 막고 가진 자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 보다 더 좋은 용어는 없다. 

수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강조하기 위해 ‘핀셋증세’란 용어도 동원했다. 법인세 증세 대상인 법인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기업의 0.019%에 지나지 않으며, 소득세 증세 대상인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심 ‘한줌도 안 되는 세력이니’ 정부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집요했다. 증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며 또한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라는 논리로 대중을 설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실제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민주당이 노린 것은 박근혜 정부의 소득불평등악화에 대한 ‘논증이 아닌 낙인찍기’ 이었기 때문이다.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살코기 1근을 떼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민주당

‘국민의 0.08%, 기업의 0.019%에 국한된’ 수퍼리치 증세라는 여론전을 2019년 7월에 펴고 그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증세를 확정했다. 민주당의 증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오랜 염원’이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부자증세로 돌려놓았으니, 모든 것이 순항하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포용국가로 가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됐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각박해졌으며 5분위 배율로 측정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당의 정책행태를 보면서 ‘베니스의 상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살코기 1파운드를 떼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 듯하다. 무릇 모든 증세, 특히 법인세율 인상에는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이 수반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효율비용에 주의를 기울일 여지가 없었다. 수퍼리치에게 ‘살 한 파운드’ 쯤 떼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증세는 규제강화를 수반한다. 민주당 같이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큰 정부’를 믿는 좌파정부일수록 더욱 그렇다. 민주당에게 ‘증세와 규제강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선(絶對善)으로 여겨졌다. ‘폐쇄적 세계관과 낮은 경제 지력’이 최악의 정책조합을 낳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득의만만했기에 2년도 안 돼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과 2018년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갔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우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소득세율도 40%에서 42%(5억원이상)로 인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이후 31년 만에 감세를 단행했다.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졌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2025년까지’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39.6%에서 37%로 낮아졌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담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가 세율인하(tax cut)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세수 결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올려줄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도 커진다. 협력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넉넉하게 쳐준다면 협력업체 직원의 급여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reshoring도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소득세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감세는 생산된 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민간부문으로 소득이 환류 된다. 가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보면 감세 기조 하에서 작동하게 돼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2017년 12월 법인세 감세가 결정되자 ‘월마트’는 법인세 경감 폭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돌려주겠다고 급여를 2018년에 전격 인상시켰다. 월마트의 급여 인상이 항구적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인세 감세가 급여인상으로 연결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면서 증세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수퍼리치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케인즈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대신 ‘재정주도성장’이라는 제 이름을 썼어야 맞다. 출발부터 잘 못 단추를 낀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구조화’되었다. 급기야 우리 경제는 2019년 1/4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逆)성장을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투자와 수출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10.8%, 수출은 마이너스 2.6% 역성장 했다. 수출은 경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는 다르다. 투자지출은 ‘불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험 행위’인 것이다. 설비투자가 두자리 수 줄었다는 것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는 기대가 형성(market consensus)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성장잠재력이 저상(沮喪)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이 오히려 미국(2.89%) 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IMF외환위기, 메르츠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 이상 큰 나라이다. 한·미간의 성장률 역전은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현상에는 본질이 있기 마련이다. 증세와 감세 그리고 친(親)시장과 반(反)시장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예측 가능한 결과다. 친(親)시장·감세정책과 반(反)시장·증세정책이 가른 역전이다.

트럼프 경제 도약 이끈 '減稅의 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부문 성적표가 궁금하다면, 2019년 3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금주의 컬럼’(The column of the week), ‘Tax reform unleashed the US economy’을 참조할 것을 권하고 싶다. 동(同) 컬럼은 미국 상무부 보고서(2019. 3)와 의회예산국(CBO) 보고서(2019. 2)를 보라고 한다. 미국 상무부는 2018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지금까지의 성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2017년 세제 개혁(감세)으로 발생한 비용의 80%를 충당한다고 밝혔다. 동 컬럼은 감세와 규제 철폐로 일어날 변화 중 초기단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는 미국이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고성장할 수 없는 경제’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13년 만에 기록한 GDP 증가율 3%는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았던 원인이 어떤 운명적인 것, 즉 ‘필연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세금 증가와 적대적인 규제가 경제에 족쇄를 채울 때 민간 투자는 저조해지고 생산성은 떨어진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한다. 동 컬럼은 경제 활성화로 연방정부 수입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추가로 늘어나면 재무부가 추산한 감세비용의 80%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3%대 경제성장이 1년만 더 지속된다면 감세로 인한 비용을 모두 벌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한 경제는 연방정부의 금고와 가계의 지갑을 동시에 채워준다. 컬럼은 ‘소의 젖을 짜서 수입을 얻는다면 그 소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물론 동 컬럼은 친(親)트럼프적인 컬럼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 미국만큼 경제 활력을 누리는 국가는 없다. 미국이 과감하게 ‘미중 패권전쟁’을 벌이는 것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그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 등장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40조원에 달한다. 감세와 규제완화가 미국으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 경기침체 속 세수 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표-1>은 2018년의 주요재정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2017년 증세조치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더 걷혔다. 2018년의 총조세수입은 378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반면 2018년 경상 GDP는 1782조원으로 전년대비 2.9% 성장했다. 2018년 조세부담률은 2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율(9.3%)은 실질 경제성장률(2.7%)의 3.4배에 달했다. 성장률의 3.4배의 속도로 국민과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세수 증가율(9.3%)을 경상 경제성장률(2.9%)에 대비시키면 그 배율은 3.2배이다.

<표-2>는 국세의 세입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8년에 세수호황을 보인 것은, 국세가 세입예산보다 25.4조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천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천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도 예측보다 2조3천억원 더 걷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된 사람은 임금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2018년에 소득양극화가 확대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세부담률도 역대 최고 값을 기록했다.(<그림-2>참조) 작년에 경상 GDP 증가율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는 4%대, 2017년에는 5.1%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2.9%로 내려앉았다. 

<표-1>과 <표-2>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 보다 3배 넘게 세금을 걷어 지출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올 들어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이 꺾인 데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도 부진하다. 부동산 시장도 정부 규제로 거래가 주춤해졌다. 올 1~2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올 예상 성장률 전망치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잡아도 2%대 초반대이다.

 세수호황이 끝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세금 퍼쓰기’는 멈출 줄 모른다.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집행했지만 미세먼지 저감(低減)과 산불 피해를 명분으로 7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올초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2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의 세수 호황은 박근혜 정부 때 과감하게 정비한 각종 세금우대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고 각종 R&D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정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초체 호황도 세수 호황에 크게 기여했다. 세수 호황에 따른 재정 여력은 미래를 위해 비축했어야 맞다. 정부의 ‘나홀로’ 세수 확대는 민간의 성장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세금을 퍼부어가며 대못 박듯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세수 확대보다 중요한 건 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증세는 타당했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증세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OECD에 비교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담 수준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3>과 <그림-4>는 법인세수 비중의 국가 간 비교 자료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GDP와 총 세수에 대비해 법인세수의 비중이 켤코 낮지 않다. 그림 자료대로라면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법인세를 공제했어야 맞다. 법인세는 더 걷었지만, 그로 인한 투자 감소 그리고 성장잠재력 잠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고착화되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로 집계됐다. 그리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3%를 ‘2017년 기준으로 보면’ OECD 4위 수준이다. 그림에서 보듯 법인세율이 증가한 2018년의 법인세수 증가율은 19.8%에 이른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2019년 1사분기에는 기록적인 투자 감소가 발생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 0.4%의 역성장이 일어난 것이다. 

<그림-6>은 GDP에 대비시킨 개인소득세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OECD와 비교해 개인소득세 비중은 현격히 낮다.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당위’로 보여 진다. 하지만 수퍼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로서 개인소득세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자리에서 상론할 겨를은 없지만 ‘소득세를 부담을 누가 부담하는 가’를 보면 소득집중도 그 이상의 세금부담집중도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렇다. 하지만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이는 그 자체가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림-7>은 GDP 대비 재산세의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이미 상당정도 높다. 부동산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는 시장 왜곡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에필로그: 미래세대 짐 지우는 세대 이기주의 YOLO 정부

<그림-8>은 최근 4개년 간 정부예산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부 예산을 급팽창시켰다. 만약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 + 인플레이션률)에 맞추면 중립적인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 조세 수입은 경상성장률에 연계되어 걷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예산팽창률은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는다. 2018년 증세에 따른 세수호황에 의해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세수를 세율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수퍼리치에 대한 핀셋증세는 우리 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래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4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기업은 ‘4면 초가’에 놓여있다. 거미줄 같은 규제,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반(反)기업정서 여기에 ‘다락 같이 높은 법인세율‘이 더해졌다. 2019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고 설비투자가 전(前)분기 대비 두자리 수 감소를 보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018년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9년 추경예산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소위 ‘차입형 복지 확대’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예산을 능력 이상으로 급팽창시키면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YOLO(You live only once), ‘현재 지상주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수퍼리치에 대한 핀셋증세에 의존한 것이 화근이었다. 증세에 수반된 ‘효율상실 비용’을 문재인 정부는 보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 그리고 규제강화는 최악의 정책조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주머니가 무거워질수록 민간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성장잠재력은 그 만큼 저상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비판적인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를 밑돈다.     

정부는 습관성·중독적으로 돈 쏟아부을 궁리만 하고 있다. 내년엔 500조원이 넘는 ‘초(超)슈퍼 예산’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부진이다. 투자 부진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투자가 부족하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이 칼럼은 지난 23일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 하십니까”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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