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포커스] '타다' 규제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붉은 깃발법'
[WIKI 포커스] '타다' 규제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붉은 깃발법'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2.08 07:53
  • 수정 2019.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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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타다' 규제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붉은 깃발법' [위키리크스한국DB]
한국의 '타다' 규제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붉은 깃발법' [위키리크스한국DB]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제도들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명의 대열에서 낙오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이제 이 법은 본회의 통과만을 눈 앞에 두게 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제는 IoT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최근 글로벌시장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던 1865년. 자동차가 등장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붉은 깃발법(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약칭 Locomotive Act)'이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출시되면서 마차업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의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km/h, 시가지에서는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것이다.

붉은 깃발법은 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됐다.

특히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미국·프랑스 등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타다 규제는 이같은 붉은 깃발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5G, 휴대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오는 미국, 유럽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발전속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낙후성, 노동문제 등에 발목 잡혀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포춘글로벌 500대 기업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체하면서 ‘안전 직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 부상할 기업들은 기존 영역이 아니라, 로봇과 AI를 기반한 기업들이라는 평가다.

3D프린팅이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드론, 무인자동차 분야에서 다양한 일거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자동차가 파악하는 운전자 데이터로 자동차 보험료가 산정되고, 에어러블 기기가 파악하는 신체정보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될 것이다. 냉장고 문에 달린 터치스크린을 통해 은행 계좌 잔액 확인, 예금 대출 만기일, 환율 조회가 가능해지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운영하는 택시형 자율주행차 ‘큐브’.
독일과 프랑스가 운영하는 택시형 자율주행차 ‘큐브’.

IoT와 커넥티드카 기술의 결합으로 주유소나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결제할 때 차량만 통과해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독일과 프랑스는 도로와 대화하는 택시형 자율주행차 ‘큐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5년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나온 연구들과 분석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로봇이 단순업무는 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이 같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AI가 창작의 분야까지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연구자들은 AI화가 ‘오비어스’를 탄생시켰다. 연구자들은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서양화 1만5,000여 작품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미지를 분석해 초상화 구성요소를 학습한 뒤 창작품을 만들도록 했다.

2018년 10월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가 43만달러(약 5억원)에 낙찰됐다. 예상낙찰가 1만달러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오비어스 사례는 앞으로 창작 분야에서도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옅보이게 하고 있다.

센서, IoT, 블록체인, 드론, 무인차, 가상현실 등 새로운 영역에서 신분야를 리드할 프로젝트가 아니면 쓰나미에 휩쓸려갈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에 귀 기울일 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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