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법조계 최대 현안인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대격돌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기관증인으로는 서울고검에서 고검장·차장검사와 함께 부장검사·사무국장이, 각급 검찰청에서는 검사장·지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의 주요 쟁점은 사법농단 수사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한 이후 4개월째 수사를 해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나타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가 법조계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반대로 사법농단 수사나 각종 수사단에 수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당초 문무일 검찰총장의 특별수사 축소 및 형사부 강화 방침이 무색할 만큼 특수부가 비대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같은 당 의원 50여명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조사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감찰을 받은 사례가 1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기소처분 기록 공개 확대, 검찰 개혁 등의 현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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