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개정령이 시행되는 7월 이전까지 충격 흡수를 위한 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동안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몰려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터넷은행이 얼마나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은 10.0→6.5%로,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로,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층 대출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신용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허가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자 영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1∼4등급이 가져간 비중이 93.5%(건수 기준·지난해 6월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6등급은 5.54%, 7등급 이하 비중은 0.87%였다.

전체 신용대출 금액(17조3452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1∼4등급이 가져간 신용대출(17조783억원) 비중은 98.46%로 더 높았다. 5∼6등급은 1.37%, 7등급 이하는 0.17%에 그쳤다.

인터넷은행 전체로 넓혀도 다른 은행권에 비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은 △인터넷은행15.6% △국내은행 24.2% 이었고, 신용대출은 △인터넷은행 12.1% △국내은행 24.2%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중금리대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종합검사를 의식한 듯 올해 하반기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중금리‧중저신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 규모는 금융시장 여건,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규모는 현재 미정이나 기존 중금리 대출 상품 공급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도 중금리대출 확대를 시사했다. 케이뱅크 측은 "올해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소액 마이너스통장 및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고, 하반기 중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소액 자금이 필요할 경우 앱을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는 ‘비상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인터넷은행별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공시하고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도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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