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개편안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저축은행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원금은 높아지지만 그만큼의 비용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 말 예금자보호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 마련을 위해 예보는 지난 3월부터 금융당국과 TF를 꾸려서 운영해왔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겨놓은 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한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부추긴 요인으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사태가 꼽힌다. 일부 새마을금고에 부실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에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편안 발표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사태로 인해 국내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 분위기”라며 “상향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많이들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고정된 반면 물가는 많이 오른 상태”라며 “현재처럼 5000만원만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로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부족하다는 분위기”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예금보험공사는 고민하는 눈치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져도 지금보다 많은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예금자보험료도 함께 증가하는 게 문제다. 예금자보험료를 내야 하는 금융기관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 금리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 소비자들의 혜택을 높이려다가 되려 축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개편안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현재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8월 말에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추가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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