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여로 판단하는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에 아파트를 양도 또는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재건축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84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 633명에게 1048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취합한 부동산 매수자들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각 세무서들이 보유한 세무 신고 내용을 연계·분석하는 한편 현장 정보, 금융거래정보원(FIU)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행위에 대해 세정상, 제동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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