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과 '핵폐기를 전제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도 채택됐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북한을 '김씨 가문의 장기 독재하에 국민의 인권을 지독하게 침해하는 나라'로 규정, 북미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인권문제가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오는 6월 초 전후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가 북미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개입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핵협정 개정을 요구받는 이란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을 초래하는 집단들'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부각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자들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거의 모든 보고 대상 분야에서 북한 국민은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 분야와 사례로 ▲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 실종 ▲ 임의 체포와 구금 ▲ 고문 ▲ 혹독한 조건의 정치범 수용소 ▲ 살해 위협 ▲ 강제노동 ▲ 불공정 재판 ▲ 사생활 개입 등 주민 통제 ▲ 연설·언론·집회·결사·종교·대중운동의 자유 부정 ▲ 정부 선택권 부정 ▲ 낙태 강요 ▲ 인신매매 ▲ 노조 결성 부정·원거리 강제 이주노동, 노동교화 등 노동권 제한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정당한 사법절차 없는 살인 사례와 관련, 지난해 2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5명의 외무성 관료들이 정치적 숙청 차원에서 사형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북한 정부를 대신한 임무를 맡은 2명의 여성에 의해 신경작용제로 암살당했다고 적시했다.

공개 처형 사례와 관련, 보고서는 국가안보연구소(INSS)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12∼2016년 340건의 공개 처형을 했고, 이 가운데 140명이 정부 관리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구금 사례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517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구금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때 김 위원장의 최고위급 각료였던 황병서 전 군 총정치국장이 지난해 10월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로 해임되고 김원홍 전 제1부국장은 비슷한 혐의로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언론보도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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