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5개 합의문 최종합의…"코로나19 안정되면 협의체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5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 서명식을 열었다. 이로써 정부 의료정책 발표 이후 지난 8월 21일부터 보름간 이어져온 의료계 집단휴진도 종료된다.
이번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할 것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문화 했다. 또 논의 중에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 것도 적시했다.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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