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靑결정, 최악은 피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
천영우 "靑결정, 최악은 피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1-22 20:22:00
  • 최종수정 2019.11.22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단 최악은 피해... 상황을 당분간 동결해 다행"
"日, 불산 수출 허가해 文대통령에게 출구 마련"
"우리 군의 가장 큰 취약점은 빈약한 정보자산"
"美·日정찰자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깜깜이 신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한반도미래포럼]

청와대가 22일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정이다. 일본과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된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인 셈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KPFF) 이사장은 청와대의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최악은 피했다. 상황을 당분간 동결시켜 다행"이라며 청와대의 결정을 환영했다. 천 이사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불산 등의 품목은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수입하게 해줌으로써 한국 정부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게 출구를 열어줬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천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 12회 방송을 통해 "얼마 전 일본이 액체불화수소(불산) 수출을 허가함에 따라 그간 규제해 온 3개 품목의 수출규제가 일단 다 풀렸다"며 "이제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소미아를 다시 살리고 체면 손상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는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종료 직전까지 만지작거리던 지소미아 카드를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북 군사정보'를 꼽았다.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북한의 핵미사일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우리 군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독자적인 정보자산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대북 군사동향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한국에 정찰위성이 단 한 기도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의 감시정찰 자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깜깜이'"라고 개탄했다.

기밀이라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보유한 정찰자산이 약 150기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운용 중인 8기에 2기를 추가해 총 10기를 운용하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정찰위성 70기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자산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천 이사장은 이러한 주장 역시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감시정찰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위성을 몇 기 쏘아 올리고 운용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우리가 독자위성을 몇 기 운용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정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며 위성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를 지나가는 시간이 다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위성이 지나갈 때 북한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탐지할 수 없지만, 마침 일본 위성이 지나갈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인다면 일본 위성에 포착될 수 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할 때 가장 먼저 지상의 발사 동향을 탐지하는 것도 바로 미국과 일본 위성"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위성은 사각지대나 장애물에 방해받지 않고 북한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몇 시간 전인지, 며칠 전인지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북한이 무슨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지 전혀 볼 수 없다. 천 이사장은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레이더나 정찰기를 통해 비스듬한 각도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산이나 언덕 등)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개 미사일 발사 이후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혹은 1분 정도 이후에야 우리 레이더에 탐지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방에 있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순으로 탐지할 수 있다. 미사일이 우리 레이더 탐지거리를 벗어난 다음에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레이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갈 때는 ▲일본 육상에 배치된 레이더망, 그 레이더망의 탐지거리를 벗어나면 종말단계까지 ▲일본과 미국의 정찰위성이 추적한다.

천 이사장은 한미일 3국이 데이터링크(Data link)를 통해 이러한 군사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봤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감시와 추적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전쟁억지력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또 '굳이 일본에 신세 질 필요 없이 미국의 정찰자산에 의존하면 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일본과, 그렇지 않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다루는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감시해야 할 여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잠수함기지뿐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의 핵시설도 다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성능 좋은 미국 위성이 놓치더라도 성능이 더 떨어지는 일본 위성이 포착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평소에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별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유사시에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 한다면 일본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줬어도 못 본 척 종료를 강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에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고 관련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천영우TV 12회 방송.

Q.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22일 자정까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살려보려고 한일 양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제기했죠. 

저도 2주 전에 우리 정부를 설득하러 온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점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시간 반 동안 계속 지소미아를 살릴 방법이 없나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 전 일본이 액체불화수소(불산) 수출을 허가하면서 그간 규제해 온 3개 품목의 수출이 일단 다 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소미아를 다시 살리고 체면 손상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Q.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입니다. 북한의 모든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북한의 핵미사일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도 막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첨단정밀 타격수단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놓친 미사일을 막아낼 미사일 방어망을 아무리 촘촘하게 겹겹이 만들어 놓아도, 북한 미사일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이동 중인지, 지금 발사대에 장착돼 있는지,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지 등을 제때 탐지하지 못하면 놓치기 아주 쉽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Q. 한국군의 정보자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군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의 동향을 감시할 독자적인 정보자산이 빈약한 데 있습니다. 세계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정보가 우리보다 절실히 더 필요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찰위성 하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감시정찰 자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깜깜이입니다. 장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찰자산을 확충하면 된다', '연간 13~14조원씩 전력 증강에 예산을 쓰면서 그동안 뭐 했냐'는 말이 나오기 쉽죠. 그런데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더 급히 쓸 곳이 워낙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우선 미국이 제공해주는 위성정보에 의존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당시의 북한 핵 위협과 지금의 핵 위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시정찰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위성을 몇 기 쏘아 올리고 운용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독자위성을 몇 기 운용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정보대국들은 정찰위성을 얼마나 보유했나요?

"정보대국들은 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보유한 정찰위성의 수 자체는 비밀에 부쳐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150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미사일 발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고해상도 정찰위성은 한 50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성을 보유한 미국도 군사위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민간 위성회사에서 필요한 영상을 구입합니다.

미국에는 정찰위성을 운용하는 민간기업들이 있습니다. 맥사(Maxar), 플래닛(Planet), 블랙스카이(Blacksky)가 대표적인 민간정찰 회사입니다. 이러한 민간 정찰회사는 1기당 수십억 달러를 호가하는 최신 정찰위성을 운용하며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고 영상정보를 수집해 미국 정보기관에 판매합니다.

현재 일본은 정찰위성을 8기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2기를 더 발사해 10기 운용체제로 가려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정찰위성은 1기당 우리 돈으로 약 5,000억원인데, 해상도는 미국의 민간 정찰위성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정찰위성을 각각 70기 전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Q. 우리가 굳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많은 정찰위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일본에 신세 질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를 다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잠수함기지뿐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의 핵시설도 다 감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감시해야 할 여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일본은 북한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성능 좋은 미국 위성이 놓치더라도 성능이 더 떨어지는 일본 위성이 포착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선 감시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일본은 그 감시 성공 여부에 자신들의 생사가 걸려 있으니 정신을 집중해 꼼꼼하게 살핍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살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위성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를 지나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미국 위성이 지나갈 때 북한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마침 일본 위성이 지나갈 때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향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일본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별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유사시에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Q.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와 추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할 때 맨 먼저 지상의 발사 동향을 탐지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 제일 먼저 탐지하는 줄 알고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하기 몇 시간인지, 며칠 전인지 미국이나 일본 위성이 맨 먼저 탐지합니다. 북한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사각지대도 장애물도 없으니 선명하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무장지대(DMZ) 한참 남쪽에서 레이더나 정찰기로 비스듬하게 북한을 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죠. 산도 있고 언덕도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 북한이 지금 무슨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에야 레이더에 탐지됩니다.

대개 미사일 발사 이후 한 1분 정도 지나야 우리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전방에 있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에 제일 먼저 잡히고, 바다에 있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에 그다음으로 잡힙니다. 미사일이 우리 레이더 탐지거리를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레이더가 추적합니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갈 때는 일본 육상에 배치된 레이더망이 추적하고 그 레이더망의 탐지거리를 벗어나면 종말단계까지는 일본과 미국의 정찰위성이 추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감시와 추적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전쟁억지력이 달라집니다. 억지가 실패해 북한이 실제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 전쟁억지력이 또 달라집니다.

일본과 미국의 위성이 내려다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링크(Data link)를 통해 같이 보고 우리 레이더가 그다음부터 추적하는 것을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셈이죠."

Q.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숙달돼야 가능하죠. 유사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체제를 갖추려면 평소에 연습을 잘해야 하거든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탄도, 고도, 그리고 탄착지점을 계산해서 어느 기지에 있는 미사일 방어 시설로 요격할지를 수 분 내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부산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해봅시다. 이 미사일이 부산에 떨어질지 일본에 있는 사세보 미국 해군 기지에 떨어질지는 추적하고 탄도를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성주에 있는 사드로 요격할지, 부산과 사세보 사이에 있는 일본 이지스함에 실린 SM3 미사일로 요격할지, 일본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지는 수 분 내 고도와 탄도를 같이 보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Q. 대한민국 정부에 제언하신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정부라면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는 제정신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자해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 한다면 일본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줬어도 못 본 척 종료를 강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를 약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제대로 잘 모르고 선택한 것이라면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시고 관련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