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韓美 방위비협상, 현행협정 연장도 방법"
천영우 "韓美 방위비협상, 현행협정 연장도 방법"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2-05 14:20:05
  • 최종수정 2019.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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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리한 요구... "소파 협정의 정신과 규정에도 맞지 않다"
"소파부터 개정하고 협상의 틀과 원칙을 바꾸는 협상부터 해야"
"항목과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총액협상에 응하지 말고 버텨라"
"과도한 분담금 증액, 동맹 지지도 약화해 친북·반미세력에 이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KPFF)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며 한국 정부가 최대한 시간을 끌며 기존 합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이사장은 5일 전화 통화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1991년부터 해온 지난 열 차례의 협상과는 다른 점이 많다"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분담할 방위비의 성격과 범위'를 꼽았다. 천 이사장이 '협상의 틀부터 바꾸라'고 제안하고 나선 이유다. 협상의 법적근거부터 만들고 협상의 틀과 원칙을 바꾸는 협상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4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려면 SMA가 올해 안에 타결돼야 하지만,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현행 SMA에 포함되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기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동맹의 가치도 사업적 관점에서 평가하며 온갖 대내외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추가 분담을 요구하는 신설 비용이 SMA의 근거협정인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의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KPFF)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 13회 방송에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연합훈련비용과 항공모함전단의 전개 비용과 폭격기 같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소파 협정의 정신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소파부터 개정해 법적 근거부터 만든 후 분담할 방위비의 범위와 종류, 항목, 분담 원칙 등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목과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는 총액협상에도 응하지 말고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기존 합의를 1년간 연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한미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몫은 우리 국방비의 10분의 1은 넘는다. 50억 달러를 내고 주한미군을 잡아두는 것이 그 돈을 아끼자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면서도 "보수 진영도 '웬만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타결하자'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미국이 뭔가 좀 양보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지나친 증액 요구가 일반 국민들의 동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약화해 친북세력과 반미세력의 힘을 키워 동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것이 꼭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동맹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수 세력도 무리한 방위분담 요구가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재고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이사장은 "항목과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는 총액협상에도 응하지 말고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며 방위비분담 규모도 현행처럼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비 기준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략자산 전개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개하는 경우와 우리가 요구해서 전개하는 경우 똑같은 분담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미국이 자국의 판단에 따라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이 부담할 항목과 미국이 부담할 항목을 항목별로 분명히 나누고, 공동부담해야 할 항목은 상황에 따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더 분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로 '국방비 증액'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2023년까지 국방예산을 연평균 7.5% 늘리기로 하고 그중 방위력개선비 즉, 전력증강 예산을 연평균 10.8% 증액하기로 했다. 그는 "한미 연합방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국방비, 특히 전력증강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이것을 미국 조야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분담금증액분으로 인정받아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홍보하고 면피하는 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 미국과 분담금을 합의하더라도 그 증액분을 미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전력증강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첨단 정밀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케팅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천영우TV' 13회 방송.

Q.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80분 만에 결렬됐다고 합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는 협상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이 말해주듯이 모든 협상은 최종 타결될 때까지 결렬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결렬을 거쳐 최종단계에 타결되면 다행이지만,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협상 시한 내, 즉 연내에 타결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년까지라도 타결되면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Q. 내년 타결도 낙관할 수 없을까요?

"이 협상은 구조적으로 한미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할 수 없게 돼 있고 너무 정치화돼 있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사정을 살펴봅시다.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의 지대한 개인적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협상대표는 트럼프가 만족하는 협상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직자로서의 생명이 끝나죠. 미국 협상대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처럼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기며 선거에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아마 미국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한국 쪽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피지나 바누아투, 사모아 같은 나라와 협상에 실패한다고 해서 협상대표가 문책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이 퍼줬다’,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딜을 했다’고 협상대표가 문책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과 협상에서 지면 ‘매국노’가 됩니다. 이런 협상에서 항일 투사, 반미 투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공직자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Q.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1991년부터 해온 지난 10번의 협상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미국이 기존 분담금의 5배나 되는 황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액 규모를 떠나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분담할 방위비의 성격과 범위입니다."

한미 방위비협상 [CG=연합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CG=연합뉴스]

Q. 지금까지의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의 성격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은 방위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부담해온 것은 소파(SOFA) 즉,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미국시설 건설·유지비 등 시설과 구역에 관한 비용에 국한됐거든요.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소파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미군이나 미군군속들의 인건비 ▲미군이 들여오는 장비나 무기 관련 비용 ▲연합훈련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은 모두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왔고 한국은 일전 한 푼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미국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나갈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돈의 90% 이상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국내기업, 미군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국내기업에 다 돌아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이 지출하는 예산은 우리가 시설과 구역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보다 몇 배가 되지만, 지금까지는 당연히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우리에게 내라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훈련비용과 항공모함전단의 전개 비용과 폭격기 같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또 소파 협정의 정신과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까요? 저는 협상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Q. 협상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상의 틀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파부터 개정해 법적 근거부터 만든 후 분담할 방위비의 범위와 종류, 항목, 분담 원칙 등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미국이 방위비의 범위를 바꾸자고 윽박지른다고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닙니다. 협상의 법적근거부터 만들고 협상의 틀과 원칙을 바꾸는 협상부터 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 규모도 과거처럼 총액 기준이 아니라 항목별 실비 기준에 따라 협상해야 합니다. 항목과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는 총액협상에도 응하지 말고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한국이 부담할 항목과 미국이 부담할 항목을 항목별로 분명히 나누고, 공동부담해야 할 항목은 상황에 따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전략자산 전개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개하는 경우와 우리가 요구해서 전개하는 경우 똑같은 분담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미국이 자국의 판단에 따라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분담 원칙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더 분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Q. 우리는 어떤 협상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국방비 증액을 협상카드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칭찬받을 일은 올해 초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2023년까지 국방예산을 연평균 7.5% 늘리기로 하고 그중 방위력개선비 즉, 전력증강 예산을 연평균 10.8% 증액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탓도 있겠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 보수 정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력증강예산과 국방비를 증액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도 칭찬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미 연합방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국방비, 특히 전력증강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것을 미국 조야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분담금증액분으로 인정받아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홍보하고 면피하는 데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50억 달러를 받은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유권자들에게 선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가 다른 어떤 동맹국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트럼프가 협상에서 자랑할 논리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사시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미국과 분담금을 합의하더라도 그 증액분을 미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전력증강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첨단 정밀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케팅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Q. 합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기존 합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도 '웬만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타결하자'고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이 뭔가 좀 양보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몫은 우리 국방비의 10분의 1은 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50억 달러를 내고 주한미군을 잡아두는 것이 그 돈을 아끼자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방위비분담 규모가 몇 배씩 오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동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친북세력과 반미세력의 힘을 키워주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미래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트럼프가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재고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것이 꼭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동맹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수 세력도 무리한 방위분담 요구가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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